야근수당 없는 중소기업, 이대로 괜찮을까?

 

야근수당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야근이 ‘당연한 업무’로 간주되면서 임금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청년층과 신입사원이 많이 유입되는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관행은 고착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

 

야근수당,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즉,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각각 가산 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이 조항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 “수습 기간이라서”, “연봉에 포함돼 있다”, “성과급으로 대체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수당이 누락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지만, 노동자 개인이 이를 증명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왜 중소기업에서 야근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을까?

1. 인건비 부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근로계약서에 관련 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식으로 편법을 택한다.
2. 감시체계 미흡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주로 대기업이나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진다. 규모가 작고 신고가 적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3. 관행적 인식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명분 아래 법적 기준보다 ‘정서적 관계’가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수당 미지급이 쉽게 정당화된다.

 

야근수당 없는 중소기업

대응 방법은 없을까?

1. 근로계약서 확인 및 보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수당 관련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야근수당 포함 여부, 기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2. 근로시간 기록 확보
   야근수당을 요구하려면 출퇴근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회사의 시스템 기록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노동부 진정 및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4. 노무사 무료 상담 이용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 위탁 기관에서는 무료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노동권익센터 같은 기관에서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야근수당이 없는 기업, 결국 누구에게 손해일까?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출과 낮은 직원 만족도로 인해 생산성에 타격을 입는다. 반대로 법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은 신뢰를 얻고, 우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구직자 스스로도 기업 선택 시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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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야근수당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직결된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법적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내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